목차
1. 들어가며 2. 존엄성 논변의 비판적 검토 3. 존엄성 개념 다르게 이해하기 - 집단적 덕으로서의 존엄성 4. 집단적 덕으로서의 존엄성 개념에 기반한 존엄성 논변 재구성 및 기여도 검토 5. 나가며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자율무기의 사용이 인간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존엄성 논변을 새로운 관점에서 옹호하는 것이다. 기존의 존엄성논변은 핵심 개념이 모호하게 사용된다는 문제점과, 자율무기 사용 반대 주장에있어서 논변으로서 가지는 역할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많은 경우 존엄성 개념을 개인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엄성 개념을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집단적 덕으로서의 존엄성 개념을 제안한다. 이러한 다른 관점에서의 존엄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된 존엄성 논변은 기존의존엄성 논변이 부딪히게 되는 한계와 비판을 극복할 수 있고, 자율무기가 고유하게 가지는 윤리적 문제를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집단적 덕으로서의존엄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 존엄성 논변은 자율무기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주의적 측면을 조명한다는 이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