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4.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5.  결론

초록

본 논문은 저작권을 둘러싼 생성AI와 인간 창작자 간 법적 다툼을 AI 학습 과정에서의 인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AI 생성물 에 대한 저작권 귀속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첫째, AI 기술 혁 신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인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자 AI의 저작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둘째,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서 인정한다. AI 생성 물을저작물로인정하지않을경우AI 산업이위축될수있다는이유로저작권 법 개정이 꾸준히 요구된다. 셋째, 저작권 보호 범위를 AI 생성물로 확대하려는 법 개정이 모색되지만 저작권은 자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AI 제작자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할 가능성에 대한 우 려도 제기된다. 저작권 다툼에서의 승자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얻는다면, 패자는 다른 방식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현재의 법체제가 기술 혁신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