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8. 2. 1. 제정

2019. 8. 14. 개정

2023. 3.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문콘텐츠연구소 회원의 연구 윤리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본 연구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한 사항은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룬다.

제3조 (설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인문콘텐츠연구소 내규에 의거하여 별도로 설치한다.

제4조 (목적) 연구윤리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인문콘텐츠연구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학술강연회 포함) 발표 논문과 관련하여 정명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있다.

제5조 (구성) 연구윤리위원장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문콘텐츠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제반 규정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3.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5. 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임기)

1. 위원장은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의무)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 모두 개인적인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연구자 윤리와 윤리교육

제9조 (연구의 독창성) 연구자는 논문 작성 시 논제에 대한 충실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중복 투고 금지) 연구 논문은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논문 표절 금지) 연구자는 표절의혹을 받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연구자가 선정한 논문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참고 서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 이를 인용할 시에는 본문 및 각주에서 그 출처의 서지사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제12조 (저자 표기) 공동연구논문 게재 시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저자 혹은 공동저자, 제2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중복・표절・저자(비윤리적인 연구비 수혜 등 기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14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연 1회 이상 연구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제출) 연구소 회원은 논문 투고 시, 투고한 논문이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및 세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생명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투고 논문이 인간 대상 연구일 경우,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및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 (http://gister.re.kr)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문제 제기와 심사・평가

제17조 (문제 제기)

1. 논문 심사자의 문제 제기: 논문 심사자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문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외부 제보자 문제 제기: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외부 제보자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제보자는 문제된 논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 심사자나 외부 제보자의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 (심사) 윤리적 문제로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공학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놓고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 (상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 필자가 연구윤리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학연, 지연 등의 친분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위원을 문제의 논문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0조 (평가)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가 끝난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에 명시한 조항에 따라 징계방법을 결의한다.

제4장 징계 내용과 절차

제21조 (표절) 표절인 투고 논문은 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표절 논문이 이미 발행된 본회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더라도 게재 취소를 통해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

제22조 (도용 및 중복 게재) 제1조와 같다.

제23조 (선의의 표절 및 중복)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집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학자의 논문과 일치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논문의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술발표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24조 (징계의 종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논문에 대한 징계 사항

① 논문 수정 요구

② 논문 자진 철회

③ 논문 게재 취소

2. 연구 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사항

①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자에 대해 ‘2년 동안 학술대회 발표 금지와 2년 동안 학술지 논문 투고 금지’를 결정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자에 대해 ‘학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영구히 학술대회 발표 금지와 학술지 논문 투고 금지’를 결정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 (징계 결정에 관한 처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 결정은 일주일 내에 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소장은 이를 운영·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최종 의결한다. 만약,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결된 경우, 이를 다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반송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징계를 의결하며, 이때는 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징계 결정을 재의결하지 않는다.

제26조 (징계 결과의 집행)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징계 사항은 소장이 서면을 통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게재 취소의 경우는 논문의 제목과 취소 결정 사항만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신청 없이 ‘논문 수정 요구나 논문 자진 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강제로 ‘논문 게재 취소’나 ‘논문 발표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소명)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징계 결정) 연구윤리위원회 2/3 참석에 참석자의 2/3 동의에 의해 징계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일주일 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9조 (징계 기간) 연구윤리위원회의 본 장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징계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발표나 투고를 제한받는다.

제30조 (공지)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공지의 경우, ‘게재 취소’를 제외한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하되 공공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징계를 받은 필자의 인격과 신분을 최대한 배려해 주어야 한다.

제31조 (연구비 수혜 논문의 징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논문 중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확인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규정 개정 및 시행 관련 사항

제32조 (규정의 개정) 본 연구윤리규정은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세칙) 연구 과정과 결과의 윤리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호(2018년 4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4호(2019년 10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총회)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2018. 2. 1. 제정

2019. 8. 14. 개정

2023. 3.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인문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를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세부 평가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아래에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소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이 추천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심의를 맡은 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로 한다.

4.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예비조사

② 자료 검토와 보완 요청

③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④ 본 조사에 상정할 지에 관한 여부 결정

제3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연구소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 게재자 기타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 판단의 기준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4조 (저자의 연구부정행위) ‘저자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저술에 관련된 全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논문 분할 행위, 연구 윤리 관련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자기 표절)”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전체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논문 분할 행위 :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문학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저자는 본문에서 인용 표시한 것을 참고문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5.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원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7.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문헌이라면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저자는 선행연구 검토 시, 선행 연구의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집이나 미출간된 자료를 참고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1.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유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상식화된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 (아이디어 표절)

1.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예시,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3.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또는 기고된 원고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내용 표절) ‘내용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내용 일부를 표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내용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 (중복게재)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학위 논문 포함)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에서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2. 다만,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발행인(학위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장 또는 학위 수여 기관의 장)과 중복게재 예정 학술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나 학위논문도 이에 해당한다.

3.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장 또는 학위 수여 기관의 장이 중복게재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도 투고 논문에 이를 밝혀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박사학위 논문은 그대로 요약 게재해서는 안 되며, 박사학위 논문으로부터 진전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는 핵심 주제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4.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연구소지에 동시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주장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 침해 유의)

1.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인용 표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인용의 분량이 지나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절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위조, 변조, 표절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생명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투고 논문이 인간 대상 연구일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간 대상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원고에서는 다음 각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성(sex)과 젠더(gender)를 보고하며 이를 위해 사용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연구 내용이 단일한 성(sex), 또는 젠더(gender)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5조 (비공개 심사 원칙)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이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제16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①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연구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③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④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17조 (회피․제척에 관련된 윤리적 행위) 논문을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피심사자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심사자 본인과 회피나 제척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 시 주의사항)

1. 논문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 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2.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평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제19조 (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피심사자의 논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자로서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에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20조 (기본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제21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하되, 회피․제척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제22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회피, 제척 사유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3조 (회피, 제척) 논문 투고자와 사제 관계이거나 동일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 또한 투고자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동시에 학위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분야의 전문가가 희소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논문 비공개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심사 결과의 전달)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결과를 논문 게재 여부 판정과 함께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별도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26조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논문 심사자

② 실명의 제보

③ 실명의 신고

④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저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일주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15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2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 부정 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인공지능 및 인문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인공지능 및 인문학계의 관행과 특수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인공지능 및 인문학계 전반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기간)

1.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예비조사

② 본조사

③ 판정

2. 예비조사는 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4.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5. 예비조사 착수 이후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결과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로 인한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 (제보자, 피조사자 보호)

1. 제보자는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실명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행하였거나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정행위 조사과정 중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1.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 전체에서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조사위원이 5명인 경우 외부인은 1명도 가능)

②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연구소 소속이 아닌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33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실명의 경우)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저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소 사무실의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전달하도록 연구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이에 대한 실행 여부를 조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35조 (판정)

1. “판정”은 연구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사위원회에서 피조사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면, 조사위원회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장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며, 연구소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 사실 전달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長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구소장은 ①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연구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소장은 징계 양형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록보관)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한다.

제39조 (문서 등의 공개) 관련 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명단은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 참여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제40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연구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제출) 연구소 회원은 논문 투고 시, 투고한 논문이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및 세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호(2018년 4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4일(총회)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총회)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